"00억원 이하 거래금지" SNS 오픈채팅방 집값담합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최근 7주간 수도권의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허위신고 및 편법 증여와 같은 거래를 조사한 결과 160건의 위법 의심 거래도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위법 의심 거래 적발:

   •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으며, 위법 행위는 총 49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위법 유형은 편법 증여,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 사례 1: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 거래를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 사례 2: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를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등록하여 규정을 위반.
   • 사례 3: 대출을 위한 허위 주소 이전 및 거짓 신고 의심.
   • 사례 4: 자금 조달 증빙 미제출로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 사례 5: 외부 자금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편법 증여 의심.

3. 미등기 거래 조사 결과:

   •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18.7만 건 중 미등기 거래는 518건으로, 0.28%로 감소했습니다.

4. 향후 계획:

   • 수도권의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점검과 기획 조사를 지속하며,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투기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