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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시 사기 방지 요령 :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이수연 작성 글

5달 전 조회 수 25 0 1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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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사기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허위 매물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 계약 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집주인 신원과 권리관계 확인 : 기본 중의 기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습니다. 소유주,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계약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대리인의 신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 : 근저당 설정 금액이 과도하거나,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매물 사진과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집 내부 상태 점검 : 곰팡이, 누수, 벽 균열, 하수구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주변 환경 확인 : 소음, 교통 편의성, 생활 편의시설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신뢰도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계약서 꼼꼼히 읽고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사항 : 부동산 주소,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기간 등 필수 정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월세/전세 보증금,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약사항 추가 : 예를 들어, 입주 후 발견된 하자 수리를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송금 :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제 3자 계좌 요청은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변 시세 비교로 적정 가격 확인하기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사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시세 비교 사이트 활용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서 비슷한 매물의 시세를 검색하세요.
이웃 인터뷰 : 가능하다면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집 상태나 소유주 평판을 물어보세요.

5.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활용하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6. 흔히 발생하는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

허위 매물 :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명의 불일치 : 계약자가 소유주가 아닌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대조하세요.
보증금 이중 계약 :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기존 임대차 계약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집 계약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요령들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