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역대 최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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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제한… 역대 최강 규제
·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대출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
· 다주택자의 주담대 및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 소득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은 전례 없는 초강수 규제임.
· 장기 대출 한도도 40년 → 30년으로 축소, 하반기 신규 가계대출 약 20조 원 감소 효과를 정부는 기대함.
· 강남권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이나, 실수요자와 청년층엔 부담 가중.
· 전문가들은 현금 부자에겐 영향 적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분석함.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