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푼 안내고”…자녀에 50억 아파트 편법 증여, 156명 세무조사

📢 편법 증여·탈세 혐의 156명 세무조사 착수 🚨

 

✅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및 혐의 유형

 

📌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 (35명)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 지원 → 증여세 미신고

예: 본인 소득 대비 수십 배 고가 아파트(50억 원) 구입, 부모는 배당금·부동산 매각 후 자녀 지원

📌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37명)

 

법인을 이용한 양도세 회피:

부실 법인에 부동산 저가 양도 → 단기간 내 시가로 재양도

양도세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탈세

가장매매(허위 거래) 이용:

2주택자가 친척에게 허위로 집을 이전

가격 상승한 다른 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기획부동산 통한 탈세 (18명)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기대 지역에서 도로 등 지분 매입 후 고가 매각

투자자 현혹 광고:

"도로 지분 취득하면 정비사업 시 현금보상 또는 주택 분양" 허위 광고

세금 회피 수법:

허위 인건비 계상

전주(錢主) 이익금을 골드바로 지급

✅ 국세청 대응 및 향후 조치

📌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 및 과세 검증 강화

📌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적정성 검토

📌 편법 증여 및 불법 거래 적발 시 강력한 세무조치

 

💡 핵심 포인트

🚨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 구입 후 증여세 미신고 적발

🏡 법인을 이용한 양도세 회피, 가장매매 세무조사 진행

⚠️ 기획부동산 ‘허위 광고·탈세’ 집중 조사

🔎 국세청,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검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