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DSR 완화 절실…‘준공 전 미분양’ 세제혜택 줘야” [내수 버팀목 건설업 붕괴]

📢 한시적 DSR 완화 및 ‘준공 전 미분양’ 세제 혜택 필요

 

✅ 전국 미분양 주택 심각

📌 2024년 말 기준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2014년 7월 이후 최대)

📌 서울 미분양: 957호 (3년 만에 17배 급증 / 2021년 12월: 54호)

 

✅ 미분양 문제 원인 분석

📌 인구 감소 & 주택 수급 불균형

📌 유동성 악화 & 대출 규제 강화 (DSR 적용)

📌 고금리 및 정부 정책 부재

📌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 물량 증가

 

✅ 전문가 제언: 금융 및 세제 완화 필요

📌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규제 완화 필요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 확대

📌 2️⃣ 세제 혜택 확대 (취득세·양도세 감면)

 

2009년 2.12 대책, 2012년 9.10 대책처럼 취득세 50% 감면 & 양도세 면제 정책 도입 필요

현재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에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수도권 및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

📌 3️⃣ 금리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우대 금리 지원

📌 4️⃣ ‘분양형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정책 검토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많지 않지만, 임차 수요 풍부

단기 기업형 임대주택 (2~4년 단기 임대 후 매매 선택 가능) 정책 도입 필요

✅ 정치권 & 금융위 입장

📌 정치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DSR 한시적 완화 검토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급증 우려로 DSR 완화에 신중한 입장

📌 건설업계: 7월 시행 예정 ‘스트레스DSR 3단계’ 유예 요청

 

💡 핵심 포인트

🚨 미분양 적체 심화 → 금융·세제 지원 없이는 해소 어려움

📉 DSR 완화·세제 지원·임대 전환 등의 대책 시급

🏡 특히 수도권까지 세제 혜택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