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복잡하고 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하고 낡은 규제는 합리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두 개를 발의했습니다.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계획과 관리 계획의 동시 처리, 조합 임원 해임에 따른 사업 정상화 제도, 공사비 분쟁 조정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와 공원·녹지 규제 완화 등이 규정되어 사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