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 돌파…3년 새 40배↑

📢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 원 돌파… 3년 새 40배 증가

 

✅ 임대보증 사고액 급증

📌 2024년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 원 (전년 대비 14.9%↑)

📌 임대보증 사고 건수: 8105건

📌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 1조3229억 원 (전체의 80%)

📌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 3308억 원 (전년 대비 2.4배 증가)

📌 HUG 대위변제액: 1조6093억 원 (전년 대비 53% 증가)

 

✅ 전세보증 사고액과 합산 시 총 6조 원대

📌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액: 4조5000억 원 (역대 최고치)

📌 임대보증·전세보증 사고액 총합: 6조1433억 원

 

✅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급증한 사고액

📌 2019년: 16만6700가구 → 2021년: 30만8900가구 (2배 증가)

📌 2023년: 발급 건수 34만3786건, 보증액 42조8676억 원

📌 보증 사고액 변화:

 

2021년: 409억 원 (524가구)

2022년: 831억 원 (902가구)

2023년: 1조 원대 돌파

✅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 2.4배 증가

📌 2023년: 1387억 원 → 2024년: 3308억 원 (2.4배 증가)

 

✅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에도 단속 부실

📌 2023년 과태료 부과 건수: 236건

📌 2024년 상반기: 108건

📌 지역별 미가입 적발:

 

서울: 59건 (54.6%)

경기: 22건 (20.4%)

적발 건수 0건: 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7개 지역)

✅ 임대보증 미가입 과태료 제도

📌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3개월 이하 미가입: 보증금의 5%

3~6개월 미가입: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 미가입: 보증금의 10% (최대 3000만 원)

📌 2024년 상반기 과태료 총액: 25억7866만 원

📌 건당 평균 과태료: 2387만 원

💡 핵심 포인트

🏠 임대보증 사고액 급증 (1조6537억 원, 3년 새 40배 증가)

📈 전세보증 사고와 합산 시 6조 원대 보증 사고 발생

🏢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도 2.4배 증가 (3308억 원)

🚨 지자체 단속 인력 부족 → 임대보증 가입 관리 미흡

⚠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필요 (가입 의무화 실효성 확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