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피해주택 매입사업 효과 본격화, 후순위 피해자도 회복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 현황

1. 피해보증금 평균 회복률 78%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44건 분석 결과.

   특히 후순위 피해자들도 평균 73% 회복.

 

2. 피해주택 매입 방식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또는 협의로 매입.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지원.

   최대 10년간 공공임대로 거주 가능, 퇴거 시 차익 환급.

 

3. 실제 사례

   인천 미추홀구의 후순위 피해자 2명, 보증금 전액 회복.

   경매차익 덕분에 기존 배당보다 평균 4,400만원 추가 회복.

 

4. 진행 현황 (2025년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요청: 9,889건

   매입 가능 통보: 2,250건

   실제 매입 완료: 307건

 

5. 피해자 결정 심의 현황

   총 41,719건 중 28,666건 가결 (약 69%)

   대부분 보증금 3억 이하, 청년층 피해자 많음.

   피해자 요건 미충족,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등의 이유로 일부 부결 또는 적용 제외.

 

6. 지원 내용

   임대주택 제공, 경·공매 대행, 대출 전환, 생계비 지원, 법률 지원 등 총 27,296건의 다양한 지원 진행 중.

 

7. 정부 방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경매 유예, 법원 협조 등 정책적 역량 집중 중.